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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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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직세1264-3316, 1980.12.18
【제목】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가산세만 징수함 【요약】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가산세만 징수함. 【회신】 1.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금액을 지급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와 이의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2.다만, 1981. 1. 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과세표준에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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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2-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