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후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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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법인46013-2150, 1998.7.31 【제목】퇴직금 중간정산시의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며 이후 실제 퇴직시는 그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함 【질의】 1. 사실관계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종업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일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전액이 아닌, 일부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예 : 10년 근속직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5년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임.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일부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해도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노동부에서 해설하고 있음. 2. 질의사항 (1) 일부 중간정산시도 퇴직소득인지 여부 위와 같이 일부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에 정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근속연수’ 적용에 관한 질의 위 (1)에서 현실적인 퇴직을 보아 퇴직소득이라고 한다면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하에 정한 “근속연수”가 ①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일’까지의 연수인지 ②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기준일’까지의 연수인지 여부. 즉, 위 사례에서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를 ① 10년으로 해야 하는지 ② 5년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3) 중간정산후 명예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의 적용에 관한 질의 중간정산하고 난 이후에 중간정산한 종업원이 회사의 명예퇴직 권유를 수용, 명예퇴직을 할 경우(즉, 실제로 현실적인 퇴직을 할 경우) 그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정한 “근속연수”가 ① ‘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연수인지 ② ‘중간정산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연수인지 여부. 〈질의자의 의견〉 이 경우 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생각함. 그 이유는 첫째, 형평의 원리에 타당하기 때문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 적용시 과세의 “형평”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만약 위에서 ②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즉,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종업원은 명예퇴직금이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전근속기간(이하 “전근속기간”이라고 함)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반면, 중간정산한 종업원은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이하 “정산후 근속기간”이라고 함)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오로지 퇴직금의 중간정산 여부에 의하여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형평의 원리에 반하게 됨. 〈문제점의 요지 〉 중간정산한 종업원 = 명예퇴직금 ÷ 정산후 근속기간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종업원 = 명예퇴직금 ÷ 전 근속기간 둘째, 중간정산했다고 ‘근속연수’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단서에서 『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기에 적힌 대로 퇴직금 산정(즉,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을 할 때만 정산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적용해라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까지도 이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만약 퇴직금 산정이 아닌 퇴직소득세액의 계산에까지 위 제3항 단서를 적용한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참조) 【회신】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