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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시 부당행위부인과 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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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국심2001광2623, 2002.1.24
【제목】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시 ○○동 XX-X 대지 1,166.9㎡, 건물 3,982.92㎡와 ○○시 ○○동 XXX 대지 617.9㎡, XXX-X 대지 128.9㎡, 건물 153.0㎡ 및 같은 동 XXX-X, XXX-X, XXX-X 지상 건물 890.75㎡중 511.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 4. 6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시 2,030백만원에 낙찰받아 백화점업을 영위하였으나, 1999. 8. 30 부도가 발생하여 2000. 1월 이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2000. 7. 25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 1,80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0년 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조사계획에 의거 청구법인을 조사하던 중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인 2000. 7. 12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4,017,061,000원에 감정평가된 것을 확인하고,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 2,217,061,000원을 법인소득금액에 가산하고, 2001. 3. 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866,605,500원(특별부가세 284,991,690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0. 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시보다 양도시에 하락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임차 또는 직영으로 사업하던 사업자가 모두 실패한 만큼 쟁점부동산은 수익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감정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보다 무려 37％ 이상 높게 평가되는 등 현실성이 없고, 양도무렵의 감정가액이 40억원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인 18억원을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고 있고, 수익성이 없는 건물이라는 주장은 쟁점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유없고,
실지양도가액과 감정가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무렵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⑧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9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999. 4. 6 2,030백만원에 경락취득하여, 2000. 7. 25 (주)○○에게 1,8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주)○○의 주식 30％를 보유하여 청구법인과 (주)○○이 특수관계자인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결산서상 취득가액이 2,217,116,40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도당시인 2000. 7. 1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4,017,061,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동 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800백만원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2,912,783,260원에 비하여 무려 11억원 이상 낮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경락가액 2,030백만원보다 낮은 가격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당시에 비하여 양도당시에 하락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직영 내지 임차하여 백화점을 운영한 업체들이 손실을 보아 쟁점부동산은 수익성이 없는 물건이라는 주장이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감정가액 4,017,061,000원은 양도직전인 2000. 7. 12 ○○은행 ○○○지점장이 (주)○○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고, 동 감정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26억원으로 하여 2000. 7. 25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사실로 보아 동 감정가액을 객관성 및 신뢰성이 결여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800백만원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달리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주)○○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류/일자】 국심99전1074, 1999.10.8
【제목】출자임원에게 토지를 양도한 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한 거래로 볼 수 없고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저가로 인정 안되므로 공시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임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1998. 11. 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 1. 1∼1995. 12. 31사업연도분 법인세 44,718,3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463,120원, 1996. 1. 1∼1996. 12. 31사업연도분 법인세 50,851,930원, 1997. 1. 1∼1997. 12. 31사업연도분 법인세 128,539,400원 및 1997년도 귀속분 법인원천세 44,916,00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 XX-X 소재 대지 774㎡의 1997. 10. 15 양도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152,64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동금액상당액의 상여처분을 취소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다 이전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리 XXX-X 대지 896㎡(이하 “예산토지”라고 한다) 및 충청남도 천안시 ○○동 XX-X 대지 774㎡(이하 “천안토지”라고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은 손금불산입하고, 천안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주주이며 임원인 매수자 청구외 나○○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 11. 10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44,718,3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463,12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50,851,93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28,539,400원 및 1997년도 귀속분 법인원천세 44,91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 5 심사청구를 거쳐 1999. 5.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예산토지 및 천안토지는 청구법인이 시외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일부를 매각하고 남은 노외 주차장으로 고시되었고, 예산군수와 천안시장이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 주지 않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2) 천안토지는 노외 주차장용 토지로 고시되어 있고, 상업지역으로의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지 않아 소액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전임원이 특별히 부탁하여 이사인 나○○에게 당시의 공시지가보다 14.45％ 정도 저가인 9억원에 양도하였는 바, 동 양도가액은 당시의 감정가액(897,000,0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매매한 부동산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예산토지 및 천안토지는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산토지의 경우는 사업장 이전 후 2년이 경과되는 1995. 4. 1부터, 천안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 후 2년이 경과되는 1994. 1. 12부터 업무용이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1997. 10. 15 천안토지를 9억원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나○○에게 양도하였는 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보다 저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예산토지 및 천안토지가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천안토지 양도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는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생략)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라고 규정하고
총차입금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는 『①∼② (생략)
③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서는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하 생략)
3.∼7. (생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9호에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예산토지 및 천안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예산토지를 1967. 9. 23 취득하여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다가 1993. 3. 31 시외버스 정류장이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리 XXX-X번지로 이전된 후, 1994. 1. 17 위 토지 중 902㎡를 양도하고 그 나머지 896㎡를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천안토지를 1975. 4. 9 취득하여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사용하다가 1992. 1. 20 시외버스 정류장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 XXX번지로 이전된 후,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1997. 10. 15 양도하였음이 각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일반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위 예산토지 및 천안토지를 일반여객운송업의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장인 시외버스정류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2년이 경과한 이 건 과세연도까지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예산토지 및 천안토지가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토지로 밝혀지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또한 위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예산토지의 노외 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 예산군수 및 예산군의회에 4회에 걸쳐 위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을 한 사실 및 1995. 11. 28 예산신우신협에 예산토지를 양도계약(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조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이 유보된 사실이 확인되고는 있으나 노외주차장으로 시설결정된 토지라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예산토지 및 천안토지)는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천안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천안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9억원과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1,052,640천원과의 차액 152,64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자인 나○○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1997. 10. 15 천안토지를 청구외 나성진에게 9억원에 양도한 사실과 청구외 라성진은 천안토지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1995. 3. 13∼1998. 3. 13)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2,016주(0.672％)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있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그 법인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때 그 행위 또는 계산을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하는 바, 이건과 같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하고 이례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저가인지 여부등을 따져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첫째, 청구법인은 천안토지 양도당시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빠져 부동산거래가액이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천안토지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해가 상반된 소액주주로 구성(주주 495명)된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전임원이 특별히 부탁하여 이사인 나○○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제6차, 1997.8.28)에 의하면 천안토지건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어 매년 1억원정도의 세부담이 있어 이를 처분하여 비용을 절감해야 겠다는 내용과 천안토지의 공시지가가 1,050,000,000원 정도인데 당시의 부동산시장 침체상황에서는 이를 공시지가대로 매각하기 어렵다는 점 및 과거 라○○이사가 회사가 어려울 때 주차장 일부를 매입한 사실이 있고 천안토지가 그 부동산과 연관이 있으니 이를 가능하면 매입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당시(197. 10. 15)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도시계획상 노외 주차장으로 시설결정된 천안토지를 사실상 매각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양도경위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천안토지를 청구외 라○○에게 1997. 9. 25 매매대금을 9억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는데 이는 1997. 1. 1 현재의 공시지가(약 1,052,640,000원)보다 약 14.45％ 낮은 수준이나 천안토지의 공시지가가 1998. 1. 1 현재 921,060,000원으로 하향조정된 사실이나 이 건 양도거래무렵인 1997. 8. 3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8. 9. 16 대한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천안토지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격이 897,84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 천안토지의 매매대금(9억원)이 양도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 10. 15 청구법인이 천안토지를 양도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양도가액 또한 시가보다 저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공시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작성 날짜 : 20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