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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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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상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외국근무자일 경우 원천세 공제와 연말정산시 국내근무자와 똑 같이 적용해야 하는지요? 2. 외국체류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때 국내사람과 같은 20%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첨부해야 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3. 자녀 학자금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또, 근로자 대학원 등록금 지급시에도 마찬가지인가요? 4. 해외 출장시 일당, 숙박비, 식대 등의 모든 비용을 국내에서와 같이 전액 영수증 첨부를 해야 하나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한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시는 일 더 잘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답변1 ; 국내기업의 외국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와 똑같이 연말정산이 됩니다. 추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 교육비공제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답변2 외국체류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국인이 거주자가 외국에 체류하느지 아니면, 외국인이 외국에 체류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국인 거주자라면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비거주자의 경우는 다음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일자】 국이22601-630, 1991.12.3 【질의】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인 초청학자들의 강사료 및 원고료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은. 【회신】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 또는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중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25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만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는 동 협약의 과세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은 내국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답변3) 근로자의경우 학자금지급시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후, 연말에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4)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의 경우는 증빙서 수취대상이 아님.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고 귀사의 고문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에 질의하십시오 【분류/일자】 법인1264.21-2781, 1984.8.30 【회신】 해외출장 및 연수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그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 법인46012-296, 1999.1.2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1998. 12. 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중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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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