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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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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영산 작성일: 20020919 조회: 33 질문 특수관계자간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적용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그 거래당시의 당해 자산의 감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예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거래당시라 함은 구체적으로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지요? 만약 9월 1일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되었다면 9월 1일 전후 얼마간의 기간에 감정된 가액이 이에 해당되는지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연히 "거래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원론적인 설명은 말고요... 답변 귀 질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그 시가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독립된 의사에 따라 거래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극단적으로 1, 2개월전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거래일 직전 경제환경이 갑자기 크게 변화한 경우까지도 그 1,2개월전 감정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이와같은 경제적환경의 변화가 없는 경우라면 통상 3개월 전 정도의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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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11-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