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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행위 및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 중에서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시가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와 거래시이 시가의 기준을 두고 있다. 이때 시가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제 매매가액이고,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이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이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토지는 공시지가 x 면적 - 건물은 기준시가 x 면적, 지정지역의 경우 고시가액 -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 과 토지건물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임대보증금 + ((월세x 12)/18%) = 임대차계약 평가액 【분류/일자】 소득46011-3350, 1999.8.24 【제목】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하여 그 시가초과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로서 양도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된 경우는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질의】1. 토지매매 쌍방이 그 매매 목적물을 정당한 시가 감정평가(감청평가법인 2개사)에 의거 매매가격을 결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거래대금을 수수한 후 양도자(개인)는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정당하게 신고납부 하였음. 2. 그 후 과세관청은 양수자(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매매 당사자 사이가 세법상 특수관계자 이기 때문에 그 거래대금에 대한 일정액을 부당행위 계산(고가매입)으로 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이를 양도자에게 기타소득으로서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파생통보 하였음. 3.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자(개인)는 토지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밖에 양수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별도의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기타소득으로 파생시킨 과세자료에 대하여 이를 또다시 양도자에게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려는 것은 중복과세가 명백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동일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기타구득으로서의 종합소득세가 각각 이중으로 과세되어 부당하지 않는지 질의함. 【회신】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그 시가초과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분류/일자】 재일46014-1302, 1999.7.5 【제목】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요건 및 ‘시가’의 정의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바, (가) 제3자와의 거래가액과 감정가액(한국감정원)이 있을 경우 1)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 100이고 감정가격이 120이 있을때 2)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 100이고 감정가격이 80이 있을때 (나) 제3자와의 거래가액이 없고(장부가는 있음) 감정가격(한국감정원)이 있을 경우 1) 장부가액이 100이고 감정가격이 120이 있을때 2) 장부가액이 100이고 감정가격이 80이 있을때 (다) 제3자와의 거래 및 감정가격 모두가 없을시 (가)의 경우 제3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는지, 아니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주변 비교지 선정(비교지 선정시 대상자와의 거리는 ○○동 또는 ○○구 관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 좁은 의미로 대상지 기준 몇 ㎞를 말하는 것인지 의견요함)하여 과세하는지 질의함. 【회신】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 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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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11-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