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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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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부가46015-2869, 1997.12.23
【제목】불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니고 단체의 기관지성격으로서 당해 출판물에 단체의 명칭이 포함된 경우 그 출판관련용역은 면세됨 【질의】 질의) 국·공립 초등학교 교원들이 근무분야에 대한 정보교환과 교육을 홍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격주(또는 매월)로 소식지를 만들어 각 학교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고자 본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을 경우 본 광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본 소식지 발간사업은 관계부처의 허가·등록이 필요하거나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부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식적인 사업이나 행정이 아니고 교원들 간의 정보교환·친목도모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활동적인 몇몇 교육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비영리 사적활동임. 본인의 견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타단체(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기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제공은 면세되므로 비영리 출판물에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광고의 경우 면세가 됨. 예규) 비영리단체가 그 목적 수행의 범위내에서 발행하는 각종 잡지·동창회지·종교회보·동문회보·종친회보에 대가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거래의 관행상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재무부 간세 1235-482, 1978. 2. 15).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사내용 및 배부방법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 부가46015-3672, 2000.11.1 【제목】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 【질의】 1. 대한○○과학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임. 2. 우리 학회에서는 매년 회원 명부 및 학회지를 제작하여 회원 및 관련기관에 비매품으로 배포하고 있는 바, 제작비는 일부 회원이 아닌 영리법인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제작원가에 일부 충당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비영리 법인체인 당 학회가 비매품으로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경우에(회원이 아닌 영리법인으로부터) 광고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46조의 2,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사료됨. 【회신】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분류/일자】 부가46015-3672, 2000.11.1 【제목】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 【질의】 1. 대한○○과학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임. 2. 우리 학회에서는 매년 회원 명부 및 학회지를 제작하여 회원 및 관련기관에 비매품으로 배포하고 있는 바, 제작비는 일부 회원이 아닌 영리법인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제작원가에 일부 충당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비영리 법인체인 당 학회가 비매품으로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경우에(회원이 아닌 영리법인으로부터) 광고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46조의 2, 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사료됨. 【회신】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분류/일자】 부가46015-2079, 2000.8.26 【제목】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 등이 VAT면제되는 비영리법인 등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범위 및 요건 【질의】 방송프로듀서 상호간의 협력 등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광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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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10-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