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자산을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양도시 조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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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00과 장남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시가에 의하여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법 규정에 저가 고가양도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인과 개인의 거래시에는 저가.고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저가.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금액과 차이가 시가의 30%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감정한 가액이 있으므로 1,650,000,000원의 30%인 495,000,000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중 적은 금액은 1억원이므로 시가 1,650,000,000원과 1,550,000,000원 사이에서 매매가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법인과 개인과의 거래시에는 법인의 경우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단 1원이라도 있다면 그 차액이 부당한 행위가 되고 그 부당한 행위에 의한 금액(시가-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매수자인 장남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650,000,000원에서 2억원을 제외한 1,450,000,000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7·11·10, 98·12·31]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삭제 [98·12·31 3.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에 2.2%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3.6%의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구입과 법무사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비용은 법무사와 상의 바랍니다. 4.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야야 합니다. 다만, 특별부가세의 경우에는 현행 폐지되었습니다. 법인소득 : 매각액 – 장부가액 = 부동산매매차익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소득을 구성하므로 이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범위액을 포함한다. 본인의 답변은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시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후 처리바랍니다. (참고 자료) 질문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신고방법과 시기, 그리고 회계처리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문의 경우 특별부가세 조항은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으로 동 조항이 2001.12.31. 세법 개정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동 조항의 대체조항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조항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되었는데.. 이 조항은 토지 급등지역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방법은 특별부가세가 아닌 법인세로서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토지등양도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도시재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④토지등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01.12.31. 신설) ①법 제5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2001.12.31.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에 규정된 대도시권의 지역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②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항제3호 단서의 규정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경작"으로 본다.(2001.12.31. 신설) ③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01.12.31. 신설) 1.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분할(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조직변경 및 교환(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그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 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법 제55조의2제3항 단서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12.31. 신설)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 2.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⑤제6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2001.12.31. 신설) ⑥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약매출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2001.12.31. 신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중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및 총공사예정비를 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중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2001.12.31. 신설) ⑧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등양도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2001.12.31. 신설) 관련 법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97·11·10, 98·12·31, 2000·12·29 대령17039]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97·11·10, 2000·12·29 대령17039] ③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9]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11·10, 98·12·31, 99·12·31 대령16660]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속세및증여세법-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감정가액, 수용.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60-3-1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34조의6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동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재삼 46014-724, '98. 4. 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60-3-2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재삼 46014-3307, '95. 12. 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60-3-3 상속인이 감정가액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상속세및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이 당해 감정가액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재삼 46014-1225, '99. 6. 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60-3-4 증여받은 후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후에 지목, 토지의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삼 46014-2897, '96. 12. 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60-3-5 개인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은 시가인정 안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때『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재삼 46014-1119, '96. 5.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60-3-6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재삼 46014-265, '99. 2. 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및증여세법-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98·12·28, 99·12·28]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②삭제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99·12·28] ④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신설 98·12·28] 취득자금시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7·11·10, 98·12·31]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삭제 [98·12·31]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98·12·31] 45-1-1 타인명의 대출금도 실질내용에 따라 자금출처로 인정됨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재삼 46014-1120, '96. 5.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45-1-2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됨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전세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전세보증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재삼 46014-2253, '96. 10.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45-1-3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지분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해야함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자금에 대한 증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신축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재삼 46014-958, '95. 4. 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45-1-5 타인소유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은 건물 신축자금으로 인정 안됨 어머니소유 토지위에 아들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일괄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건물 신축비용에 충당한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그 분양대금을 안분하여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은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재삼 46014-2779, '95. 10. 2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45-1-6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재삼 46014-791, '96. 3. 2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45-1-7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재삼 46014-107, '95. 1. 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작성 날짜 : 20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