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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서이46012-10714, 2001.12.10 【제목】법인（지점 및 사업장 포함）이 VAT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는 ‘결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질의】 (상황) 당 법인은 직원직무교육 위탁사업을 주 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임. 금번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시설 인적자원을 인가받아 지방에 등록된 지점 등에서 유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질의)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지점에서 교육을 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있어 아래 두가지 방법 중에서 어떠한 경우가 맞는지 질의함. 1) 부산, 대전,대구 등 각 지점의 인적용역이 제공된 사업장에서 계산서를 발행함. 2) 법인의 지점에서 인적 용역이 제공되었어도 면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매출을 신고하는 부가세법상의 과세사업자와는 다르므로 본점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해도 무방함. 【회신】 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영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 재법인46012-181, 2001.10.17 【제목】금융·보험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토지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질의】 (질의 1) ｏ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분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ｏ 본·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ｏ 금융·보험업자가 자가사용하고 있는 건물내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4) ｏ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시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5) ｏ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본·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4)와 같이 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와 같이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분류/일자】 제도46012-11541, 2001.6.15 【제목】금융업 및 보험업 영위법인은 당해 사업관련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는 ‘영수증’ 발행대상이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요구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질의】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금융 및 보험업)”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임)을 대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수증 교부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의한 계산서 관련 가산세대상이 되는지. (질의 2) (질의 1)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대상에 제한이 있는지,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무용부동산 또는 저당권실행에 따른 유입물건을 매각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질의 1)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공급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면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즉 공급받는 자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포함) 또는 법인인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 【회신】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2-2476, 1999.6.30 【제목】금융·보험업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교부（전산계산조직·전산테이프·디스켓 포함）할 수 있음 【질의】 1. 당사는 영수증 발행 및 활용과 관련하여 Web을 이용하여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영수증 관련 질의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 2. 질의내용 가.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로서 비용관련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 영수증 관련 양식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임의로 양식을 작성하여 영수증 발행시 필수 기입사항 내역 다.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당사의 사안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지정된 양식이든, 임의제작 양식이든 Web(인터넷)에서 출력 및 사용할 경우 영수증으로서의 효력 유무 【회신】 1.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금융 및 보험업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류/일자】 부가46015-2496, 1998.11.4 【제목】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세 과세 안되며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질의】 A은행이 “갑”법인의 요청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B/L대금을 결제하여 주었고 “갑”법인이 통관을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는 “갑”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았으나, 당해 법인이 파산을 하여 화물의 소유권자인 A은행이 “갑”법인이 통관한 물건을 기지급된 결제대금(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이를 “갑”이 아닌 제3자에게 계약서에 의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아니면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2-2267, 1997.8.23 【제목】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됨 【질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상가산세의 적용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211조의 2 및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⑤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항번개정) ⑥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로 본다. (2001. 12. 31 후단신설) ⑦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1.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1. 12. 31 개정) 2.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1. 12. 31 개정)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7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자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1.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 30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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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09-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