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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이46012-11465 생산일자: 2002-07-31
회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행위 당사자인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계산)하는 것임 질의 기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출함에 있어서 그 특수관계자 기준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리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당해 금융업법인이 대출하거나, 그 금융업법인이 조달한 금리보다 초과한 금리로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적용되는지(통상 금융업법인이 대출하는 금리보다는 낮게 대출할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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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08-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