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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 2001.6.30. 시행)
동법 제 8조의 2호 : 소기업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상법의 최소자본금 규정(상법 제329조)에도 불구 하고 5,00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소기업의 정의 - 광업,제조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하 -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 전기,가스, 수도사업,각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경우 상시근로자 10인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참조)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 중소기업청 소기업과 02) 509-7012 * 법인설립등기시 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중소기업청의 확인공문을 첨부하여야 함. 주요 내용 : 1. 설립간소화 - 주식회사 : 발기인 1, 청약인 1인등 총 2명이상 필요 상법 제288조 개정,(2001.7.24.공포) 2. 최소자본금 - 주식회사 : 5,000만원 이상(1주의 금액 100원이상규정) - 소기업 : 최소자본금 규정 없음.(소기업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다만, 종합건설업면허 : 10억원, 건축업면허 : 3억이상, 토목공사업 : 5억이상, 전기공사업업면허 : 1억원이상등과 같이 면허나 등록을 받기위해 요구되는 최소자본금 제한 규정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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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8-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