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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회사에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사례>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0. 2. 18. 신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11. 7. 25.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11. 7. 25.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3.
30. 개정)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5. 8. 19. 제정)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2005. 8. 19. 제정) 3.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2011. 3. 30. 신설) 4.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11. 3. 30. 신설)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2011. 3. 30.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011. 7.
25. 법률 제109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보험등의 유효기간】 ①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은 같은 항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퇴직 전 퇴직금 정산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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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2-10-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