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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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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법인46012-1576, 1999.4.27
【【질의】 법인세법 제11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에 의하면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외부감사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을 말하는지. 첫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만 공고의무가 있음. 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이라도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없음. 둘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모두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있음. 【회신】 본 질의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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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6-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