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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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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란
□ 개인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ㅇ이를 양수한 법인이 추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이 법인세로 납부
(사례) 개인(갑 ---------> 법인(A)) ------------> 제3자(乙) 취득가액1억원 장부가액2억원 ① 2억원(시가) ② 3억원 양도
① 개인(甲) → 법인(A) 양도시 : 개인(甲)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A)은 고정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기장
② 법인(A) → 제3자(乙) 양도시 : 법인의 양도차익 분 1억원(3억원 - 2억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종전 개인의 양도차익 1억원(2억원 - 1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A)이 법인세로 납부(이월과세)
③ 법인(A)의 사업폐지 또는 주주(甲)의 주식처분시 : 개인의 양도차익 분 1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개인(甲)에게 추징(사후관리*)
* 금번 세법개정시 신설되는 사항
① 현물출자 - 개인사업자가 사용중인 사업용 고정자산(예, 토지, 건물)을 신설 중인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방법
② 사업양도 -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 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자산포함)와 의무를 설립된 법인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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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2-08-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