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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히 주식회사)의 자산합계로부터 부채합계와 자본을 공제한 차액에서 다시 적법적인 처리를 한 후의 잉여액인 이익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주식배당, 기타 목적으로 처분하여도 자본을 잠식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 상법(462조)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 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준비금이다. 한국의 상법은 자본준비금으로서 ① 주식발행 차익금(差益金), 즉 액 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의 그 초과액, 감자차익금(減資差益金), ② 감소한 자본금의 액수가 주식의 소각 또는 환급에 소요된 금액 및 결손보 전(缺損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 ③ 합병차익금, 즉 합병에 의해 승계한 피합병회사의 순재산액이 합병회사의 증가자본금 ·합병교부 금을 초과하는 액수, ④ 기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의 전액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459조).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 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460조),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인정되고 있다(461조).
회사는 그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458조). 여기 서 이익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을 뜻하며, 전기이월금은 한번 적립재원(財源)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적립액 산출의 표준이 되는 이익에서 제외된다. 자본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된다. 또한 이익준비금의 용도에 관하여서는 주로 결손의 전보(塡補)에 충당되기 도 하지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460·461조). 은행·신탁회사 등 공공기업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정준비금의 적립률 과 적립한도가 높여진 경우도 있다(은행법 17조의 2, 신탁업법 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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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1-05-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