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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69 | ||
| 【분류/일자】 법인-1052, 2010.11.10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규정을 정하면서 일반직원보다 2배수로 퇴직연금을 납부하여도 손금인지 여부 2)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납입전액을 당해연도의 손금산입되는지, 퇴직시 손금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 ||
| 작성 날짜 : 2011-03-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