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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55, 2008.01.14 【제목】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는 채권 등에 해당되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대금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 “갑”은 2006.12. 법인 “을”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거주자 “갑”은 인수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2007년 중 법인 “병”에게 매도함. o 전환사채 발행법인 “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6항(전환사채발행 및 인수 내역 제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질의 내용) o 법인 “을”이 거주자 “갑” 및 법인 “병”에게 지급하는 전환사채 이자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로 보아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되며,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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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9-12-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