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사무소 임대수익
조회 : 991
제목없음 아파트관리사무소 \| 답변일자 : 2008-06-10 ● 질문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항상 열의와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현황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1)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에 수익사업은 무엇이고 비수익사업은 무엇인지를 질의합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에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서류는 무엇이며, 무신고시에 적용되는 가산세가 무엇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3)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에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발생하는 지를 질의합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 당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의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의 서식에 의해 이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법령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분류/일자】서면3팀-1908, 2004.09.16 ** 【제목】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규정이 적용됨 【질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갑근세 신고 등을 고유번호에 의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로 하는지, 공동주택 용역관리 법인사업자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업자가 자재나 부품 구입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소득세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2.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거래를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사인간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 답변일자 : 2009-02-19 ● 질문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서울 서대문소재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아파트 관리 업무외 단지내 수영장과 어린이집을 임대(분양을 하였으나분양되지아니함)하여 수익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분기장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질문1. 수익사업세서 발생한 잉여금을 고유목적사업(아파트관리)에 전입하려고 합니다..일반 영리법인일경우 배당으로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시 발생하는 세금은 없는지요? 질문 2. 잉여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처리할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이며, 참고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3조 ======== 고유번호증 관리사무소의 매입세액문의 \| 답변일자 : 2009-04-28 ● 질문 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상가관리사무소를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는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없다고 다른상담내역에 보았는데요 일반영수증이 3만원이상이면 카드사용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그럼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금액을 또 호수별로 나눠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영수증으로 3만원이상되는금액을 받고, 호수별로 분배해서 청구만 할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3만원이상되는금액을 일반영수증으로 받았을경우 고유번호 사업자도 가산세가 해당되는건가요?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109, 2000.05.20.) 공단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당해 공단의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벌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 목】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주차료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서면2팀-1068, 2008.06.02 【질의】 당해 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자치단체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음. 이 곳 아파트형공장 주차장은 내부 입주자의 주차차량 통제를 위하여 월 4만원씩의 주차료를 받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에 대하여는 기본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약간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징수된 금액은 전액 관리사무소 주차충당금 계정으로 쌓아 놓았다가 연말 관리비로 충당하여 그 만큼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절감시켜 주고 있음. 이 경우 외부 방문객의 주차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입주자에 대한 정기주차료 부분에 대하여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