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제3자 배정시 증여여부

제목없음

상속세법 제39조 1항 2호 관련 | 답변일자 : 2008-03-31

● 질문

비상장주식의 증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사의 재무구조는 좋지 않아 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나 경영참여와 기술력및 영업력이 우수하여 액면가의 2배에 제3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지요?(기존 주주와 신규참여 주주는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467, 2008.02.26

【제목】

자본거래를 통한 기타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질의】

(사실관계)

① A사(비상장법인으로 협회등록법인 아님)의 증자전 현황

- 발행주식총수 :10,000(자본금 50,000,000)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5,000원

- A사 설립연도 :2002년 현재 자본잠식 상태임.

② A사의 유상증자 내용

- 유상증자일 :2008.3.2 - 유상증자 금액 :100억원

(증자주식수 :4,800, 1주당 인수가액 :2,083,333원)

- D주주〈법인주주(공기업) 및 개인주주〉에게 배정한 신주(제3자 직접배정)

주주	증자전		당초배정	당초인수	재배정	증자후
주주	주식수	지분율	당초배정	당초인수	재배정	주식수	지분율
T(타인)	2,000	40％				2,000	20.4％
B(타인)	1,500	30％				1,500	15.3％
C(타인)	1,500	30％				1,500	15.3％
D(타인)			4,800	4,800	4,800	4,800	49％
계	5,000	100％				9,800	100％

⇒ 주주간에는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질문내용)

(질문1)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한다는 다수의 예규에서 정당한 사유란 위의 사례인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①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②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질문2) 만일 A사의 경우처럼 좋은 ITEM이 있어 투자자가 주식을 참여하고자 할 때 모두 자본이 없는 법인은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비상장법인이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차단되어 이 경우도 일종의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는지(다수의 예규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라고만 되어 있고, 상장법인은 유가증권모집방법이라면 모두 과세제외로 되어 있음).

(질문3)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에 있어서는 주주간 특수관계자를 요건으로 하는데 예규(서면4팀-3652, 2006.11.6.)의 경우와 상반되지 않은지.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감사합니다.

기타 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법령 >조세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taxinfo.nts.go.kr/index.jsp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작성 날짜 : 200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