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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사항도 감면대상 포함 여부 | 답변일자 : 2006-03-14
●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으려고 합니다.
이자수익부분은 감면대상이 아니라서 제외했는데.. 세무조정사항들도 감면대상에서 재외해야 하는지 해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납세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주업이 도매무역업이더라도 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비율만큼 안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국세심판 2001서880, 2001.9.14.)
귀 질의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이 어떠한 내용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상황에 대한 관련예규를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예규 및 판례]
◎ 반제품 및 부분품을 공급받고 보조재료와 소모품은 본인이 부담하여 자기의 제조설비와 종업원에 의하여 제조업을 조립하는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됨(소득 22601-336, 91.2.21)
◎ 섬유제품제조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직물임가공을 영위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22601-848, 91.4.30)
◎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서비스업에 해당함(소득 22601-1360, 91.7.8) ◎제조업이란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소득 22601-2153, 91.11.13)
◎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자의 명의로 상품을 제조토록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도 제조업에 해당됨(소득 22601-949, 92.4.28)
◎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 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를 수출활동으로 보아 무역업(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법인 46215-1567, 93.5.29)
◎ 거주자가 제조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인적 공제액은 전액 제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조세감면규제법상의 소득공제액은 제조업소득에서 직접 발생한 것은 제조업소득에서 공제하고 발생사실이 불분명한 것은 제조업소득과 다른 소득에 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소득 46011-1353, 93.5.13)
◎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음(법인 46012-184, 93.11.25)
◎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할 때의 공제금액인 법인세에는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법인 46012-259, 93.2.3)
◎ 자기의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스스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스스로 제작한 부분도 주된 사업에 포함되어 건설업에 해당됨(법인 46012-272, 93.2.4)
◎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 의뢰하여 자기명의로 제조케 한 후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법인 46012-557, 93.3.8)
◎ 수입이자는 제조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법인 46012-1741, 93.6.14)
◎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 46012-1742, 93.6.14) (소득 46011-778, 95.3.21) (소득 46011-1384, 96.5.10)
◎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 46012-1749, 93.6.15)
◎ 제조업과 관련된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은 동조에 규정된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소득 46011-268, 94.1.25)
◎ 거래처에서 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 받을 수 있음(법인 46012-660, 94.3.8)
◎ 프라스틱 창문 및 문틀(조립 프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동제품을 시공·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됨(법인 46012-704, 94.3.10)
◎ 『자기명의』란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말하는 것임(법인 46012-2802, 94.10.7)
◎ 영화제작업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소기업기준에 적합하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 46012-399, 95.2.15)
◎ 거주자가 영화관련 기타제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14467호, 94.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하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소득 46011-1171, 95.4.28)
◎ 연구개발비를 보상받은 경우,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법인 46012-2802, 95.8.9)
◎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동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 46012-1177, 96.4.17)
◎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소득 46011-1751, 95.6.28)
◎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간행물의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 46012-840, 97.3.25)
◎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소득 46011-3385, 96.12.6)
◎ 선박임가공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당해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소득 46011-1236, 97.5.2)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날부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함(법인 46012-1581, 97.6.13)
◎ 과세관청의 경정 결정 시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법인 46012-2691, 97.10.18)
◎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법인 46012-3216, 97.12.10)
◎ 콘테이너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함(법인 46012-1793, 97.7.2)
◎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설치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되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 46012-1496, 98.6.8)
◎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국내위탁생산업체에 제품을 위탁생산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법인 46012-3772, 1998.12. 5)
◎ 중소기업이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해 타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세액 감면대상 ‘제조업’에 해당함(법인 46012-627, 2000.3.7)
◎ 학습지 프로그램을 CD-ROM으로 제작하는 것이 범용성 소프트웨어의 복제생산에 해당하거나, 특정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 등으로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됨(법인 46012-3462, 1999.9.7)
◎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해 모기업의 설비를 임차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않음(법인 46012-3803, 1999.10.25)
◎ 전세버스운송업은 중소기업 업종인 운수업에 해당하나 일반여행업은 제외되며,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법인 46012-3704, 1999.10.11)
◎ 제조업자의 애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 않음(법인 46012-3674, 1999.10.07)
◎ 중소기업으로서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위탁제조하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는 제조업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 등 적용됨(법인 46012-173, 2000.01.18)
◎ 자기가 직접 제조않고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하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는 제조업으로 보나, 외국기업에 위탁제조하는 경우는 ‘무역업’에 해당되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서 제외됨(법인 46012-158, 2000.01.18)
◎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재조예 6070-292,2000.08.18)
◎ 수도권내·외의 지역의 공장을 각각 운영하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받다가 수도권안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 부지내에 입지하게 된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여부 등(재조예 46019-281,2000.08.09)
◎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업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및 기술개발 준비금 설정대상 사업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함(법인 46012-667, 2000.03.13)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실제로 제품을 제조해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부터 적용함(소득 46011-394, 2000.03.30)
◎ 중소기업이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해 타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세액 감면대상 ‘제조업’에 해당함(법인 46012-627,2000.03.07)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상,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가 안분계산대상임(법인 46012-775,2000.03.24)
◎ 중소기업의 열거된 해당업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의 사업소득금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사업의 소득금액은 동 감면대상임(서이 46012-10184 2002.01.31)
◎ 원부자재를 중국현지법인에게 무환반출하고 현지법인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이 아닌 도매(무역)업으로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아님(국심 2001서2953 2002.01.15)
◎ 중소기업법인이 영위하는 외항화물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 61112)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사업이며, 당해 법인이 선박 취득위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서이 46012-10033 2002.01.05)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2001. 12. 29 개정전)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소기업의 기준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이 46012-10002 2002.01.02)
◎ 해외의 자회사에게 기술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로얄티를 제조업소득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국심 2002서779 2002.06.19)
◎ 법인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해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012)’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차입금과다법인의 업종별 기준에 있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서이 46012-11700 2002.09.12)
◎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방송업’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만 해당됨(서이 46012-12060 2002.11.13)
◎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상각후의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임(서일 46011-11572 2002.11.25)
◎ 광고료수익이 대부분이며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를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월간지를 발행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됨(서이 46012-12158 2002.12.3)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영위법인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아님(서이 46012-11175 2003.06.19)
◎ 외국소재 모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광고선전보조금’은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국심 2003서974 2003.06.03)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재조예 -153 2004.03.13)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출판자료의 사용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서면2팀 -1114 2004.06.01)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자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함(재조세 -404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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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9-03-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