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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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를 미리 확정해 놓고 퇴직금 처럼 받는 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를 운용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을 받는 연금제도. 3)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확정기여형과 유사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제도. 퇴직연금관련 \| 답변일자 : 2008-04-01 ● 질문 올해부터 퇴직연금을 도입함에 따라 작년 12월까지 충당해놓았던 퇴직금을 정산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려고 합니다 임원도 퇴직연금을 같이 시행할 예정이구요 임원은 중도정산시 실제적인퇴직으로 보지 않아 업무무관가지급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실제적인 퇴직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일시납보다는 분납이 개인에게 더 유리하여 그 금액을 분기마다 나눠서 예치하려고 하는데요 그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1)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라,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며,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퇴직금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 등에 대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서 직전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 질의2) 퇴직보험 등은 지출한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도 등을 계산하므로 일시납 또는 분납은 검토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벌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2 임원(대표이사 포함)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답변일자 : 2008-07-07 ● 질문 저희 회사는 06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3분의 임원(대표이사. 등기이사 2)이 계시며, 등기이사는 직원으로 입사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다가 07.10.01부로 등기임원에 선임되어 퇴직연금에서 탈퇴하고 현재는 임원퇴직급여를 충당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원분들도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한지와 가입했을때 세법상에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여부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대표전화: 1544-1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연금 당기비용여부 \| 답변일자 : 2008-09-29 ● 질문 안녕하십니까 궁금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책임하에 운영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시행하여 오고 있는 법인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과 직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불입하는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금불입액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할수 있는지요? 중도인출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원천징수이행신고서는 어떻게 작성신고하나요 퇴직연급불입시 지급조서없이 퇴직금지급액만 표시하나요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등은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내역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시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 등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127조 퇴직연금(기어형) \| 답변일자 : 2008-03-18 ● 질문 1.퇴직연금 기어형으로 2006년 가입 - 06년 결산서 상에 보험예치금으로 퇴직보험과 동일한 회계형식으로 처리되어있음 2.07년 장부상에 06년 보험예치금부분을 퇴직급여 / 퇴직보험 예치금으로 분개하고 손금불산입처리 3.전체 사원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입된 사원도 퇴직금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만 불입되고 있음 4.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불입금액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임의 형식으로 넣고 있음 5.퇴직시 퇴직금 정산을 해서 불입연금 빼고 나머지만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음 6.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2.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상에 ⑮에 해당하는 금액이 문제임 7.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된자를 포함하게 되어있는데 그 설정된자의 전체 급여를 넣으면 회사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줄어들고 정확히 안분하자니 불입금액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 8.퇴직소득세와 주민세는 연금 지급 시점에 은행에서 원천보고 하는건지...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퇴직보험 형식으로 원천보고 한 부분은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9.종전과 동일하게 퇴직기여형을 급여형으로 처리하면 세무상의 문제는 없는지... 10.기어형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해 총급여액 의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설정된 자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퇴직연급사업자에게 과소불입한 경우에도 과소불입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급여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법령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작성 날짜 :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