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자 차입금 이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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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특수관계자 차입금이자. \| 답변일자 : 2005-09-20 ● 질문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대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이 때 이자율을 정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할 때 세법상 처리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당사에서 대여하는 자금의 이자는 9%를 받고 있습니다. - 당사에서 특수관계법인에서 차입하는 자금의 이자는 9%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대주주에게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있는 이자율인 5% 초반대에서 책정 지급하고자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이자율은 해당 문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요...세무조정으로 해당 차액분에 대해서 인정이자 처분을 해야 되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이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9%)을 시가로 하는 것이나, 그보다 낮은 금융기관 차입금이자율(약 5%)로 지급 했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자금대여(재질문) 법인세관련 \| 답변일자 : 2005-07-27 ●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 A씨가 그의 아들인 B씨가 대주주인 C사(법인)에 자금을 대여한다면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수취를 당좌대월이자로 수취를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만일 당좌대월이자(9%)로 수취를 하지 아니하고 C사의 평균 금융기관 차입금이자(약 7%)로 수취를 했을 경우 A씨와 B씨 그리고 C사는 각각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에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C사는 결손금은 없으며, 현재 정상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추가문의 사항은 C사가 대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을 할 경우 C사의 대주주인 B씨의 증여추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C사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음) 답변 : \| 답변일 : 2005-07-22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9%)을 곱한 가액을,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9%)을 곱하여 계산함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리내국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 분야) ㅇ 개인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어떻게 얼마나 수취하는가 하는 계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개인은 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이자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으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연간 4,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세 분야) ㅇ 귀 질의가 당좌대출이자율(9%)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하는 저리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감사드리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질의한 답변중 (법인세분야)에서 답변내용이 C사가 A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재확인차 다시 질의를 합니다. 즉 A개인이 B개인(A개인의 아들)이 대주주인 C사에 자금대여시 당좌 대월이자(9%)보다 적은 이자를 수취 했을 경우 C사(법인)의 법인세에 문제점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이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9%)을 시가로 하는 것이나, 그보다 낮은 평균 금융기관 차입금이자율(약 7%)로 지급 했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이 개인에게 차입금 차입을 하고 이자비용을 지급 시 손금인정되는지여부 \| 답변일자 : 2006-10-19 ● 질문 1. 법인이 개인에게(대표이사, 임원, 대표이사 및 임원의 친구 및 부모) 차입금을 받았고 1.5~2%의 이자를 법인통장에서 지급 시 비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비용인정이 되려면 그 개인에게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한다면 어떤 몇 %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 유의하시고 유익한 하루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에게(대표이사, 임원, 대표이사 및 임원의 친구 및 부모) 차입금을 받았고 1.5~2%의 이자를 법인통장에서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차입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시가(당좌대출이자울)보다 높은 율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세 세율은 2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지급이자(손실) 100 / 현금예금 72.5 원천징수소득세 27.5
작성 날짜 : 200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