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2009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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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 조정 ※ 기조치 사항 ① 법인세율 인하 : 13,25%→ (’08귀속) 11, 22% → (’10귀속) 10,20% ② 과표구간 상향 조정 : 1억원 → 2억원 * 전체법인의 90%(약 32만개 법인)가 낮은 세율 적용 중소기업 지원 확대 ① 창업단계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4년간 50%)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 *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추가 ② 경영단계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3년 연장(’08.12 → ’11.12) * 제조업 등 33개 업종 대상 소득세․법인세 10～30%(중기업은 5～15%) 감면 ㅇ 소득세․법인세 등 분납허용 기간 연장(45일 → 2개월) ㅇ 공장용지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도입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이전시 2년거치 2년 분할과세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① 연결납세제도 도입(‘10년 시행) ㅇ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 통산후 법인세 과세 * 연결납세는 OECD 회원국 30개국중 21개국에서 시행 ㅇ 연결 범위 : 100% 자회사로 한정 ②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ㅇ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의 이월공제(carry-over) 기간을 확대(5년 → 10년)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 (일본) 7년 (미국) 20년 (영국․독일) 무제한 ③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면 확대 ㅇ (현행) 사업장 단위(예외 : ERP설치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 ㅇ (개정) 모든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단위 과세 선택허용 * 대부분의 EU국가와 일본 등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채택 ④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개선 ㅇ 계열사에 재출자한 모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비과세(지분비율에 따라 30～100%비과세) 서비스산업 등 활성화 지원 ① 서비스산업 과세의 제조업과 동등 대우 ㅇ 제조업 중심 조세감면 제도를 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되도록 지속적 보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관광숙박업 등 서비스산업 기포함 ②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지원 ※ 기조치 사항 ㅇ 골프장 입장객 지원 : 총 22,200원^* 면제(‘10년말까지 한시 적용) * 개별소비세(12,000원), 교육세(3,600원), 농특세(3,600원), 체육진흥기금(3,000원) ㅇ 골프장 사업자 지원 :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 ③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기조치 사항 ㅇ 일몰연장(’08.12 → ’09.12) 및 적용대상에 음식용역 추가 ④ 문화산업에 대한 R&D세액공제 등 지원 ㅇ R&D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문화산업 추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 ㅇ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특례 일몰 연장(’08.12→‘10.12) *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문화접대비를 지출시 일반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의 10%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 ⑤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08.12→‘09.12) ㅇ 증시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감안하여 1년 연장 * (공모펀드 요건) ㉠투자자 공모, ㉡투자자가 30인이상, ㉢전체 투자자의 1/5이하가 전체 투자액의 95%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
작성 날짜 : 200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