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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자 : 2007-08-22
● 질문
안녕하십니까 ??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06년 사업기간중 각사업년도의 소득이 발생되었으나,
이월결손금 으로 인해 과세표준및 세액이 "0" 인 경우
2007년 이월결손금 은 기한경과로 소멸 됩니다.
이 경우 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직전년도 기준으로 신고할수 있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국세상담센터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2006년중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제63조 【중간예납】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년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7.12.31>
1.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년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년도로 본다.
③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년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년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년도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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