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택의 제공이 근로소득인지여부, 사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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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의 제공이 아닌경우 종업원의 임차보증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보아 법인소득에 가산하고, 그 이익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여로 보아 근로자의 연봉에 가산하여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상여처분금액 = 보증금 x (11% -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이자율) - 법인소득 = 소득금액 + 상여처분금액 - 개인소득 = 연 봉 + 상여처분금액 가. 사택의 제공에 따른 경제적 이익 (1) 사택에는 기업명의로 취득한 사택뿐만 아니라 기업명의로 임차한 사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기본통칙 20-9) (2)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적어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기본통칙 20-13) (3) 사택제공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비과세규정은 그 사택이용자가 비출자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거나 종업원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출자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나. 주택구입·임차자금의 대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1999.1.1.이후 폐지) 1998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영 제38조 제1항 제7호의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신축을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000만원 이하의 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다. 중복적용배제 위와 같이 동일한 종업원에 대하여 사택제공과 주택구입등 2,000만원이하의 대부를 중복하는 경우 세법에는 부인규정이 없다. 그러나, 위의 경우라도 중복적용되는 기간부터 어느 하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촵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998. 12. 31 단서삭제) 8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제공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3 【주택취득자금 대여이익 등에 대한 근로소득 포함여부】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로서 사택에 거주하던 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임차인인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지 못함. (질의 ) 법인이 사원용의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 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이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생각해 보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법인은 애당초에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대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983. 12. 30 신설) ③ 민법 제575조 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작성 날짜 :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