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의 경우에도
새로 임대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요?
2. 국내법인의 경우 미등기지점의 경우 본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 당사의 경우에도 미등기지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본점(외국소재)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지점등본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지점개설 관련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1.지점등기가 된 경우 등기부등본, 등기되지 않고 본사등기부에 별도지점을 설치한 사실을 등기한 경우 해당 등기부등본, 그러한 등기가 없는
경우 지점설립관련 이사회 회의록 또는 지점설치와 관련된 법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지점사업장관련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건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의294947번 에 대한 추가
사항입니다
| 답변일자 : 2006-03-02
● 질문
친절하신 상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공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가로 한가지 질의를 좀
들이겟습니다 연락소로 사용을하지만 과세를 하게되는데요 그럴경우 과세대상이 누가되는건가요? 연락소는 사업자등록번호도 없구 현지에 들어와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다 단기간 체류하는자에 외국인 등록번호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해외에 있는현지법인에다가하는건가요?
기존질의 : 해외법인이 국내 법인 건물을 임차하겠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한상태이고요 대금은 해외
법인에서 직업 외화로 송금을 받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세율에 적용이되는건지 아님면 국내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적용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세율혹은 세금계산서 어떤걸 발행해야하나요. 국내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해외법인에서 직접달러
송금받고있습니다.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기업의 한국 연락
사무소
| 답변일자 : 2005-04-20
●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의 (대만) 컴퓨터 부품 제조업체의 한국내 연락사무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내에서 마케팅 및 시장조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2~3년후에 한국내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할것입니다.
연락사무소의 대표는 내국인(한국)이 될것이며, 설립후 성과에 따라 내국인 직원 1~2인을 추가 모집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연락사무소설립 후 국내에서 임대한 사무소의 월세, 사무실용 집기(가구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재료및 서비스 구매(광고비, 광고디자인비 등)의 비용 발생시 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한지요.
또한 본사에서 들여오는 마케팅용 샘플(시료), 재료 등에 대하여 통관시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도 환급이 가능한지요.
2. 1의
비용 발생시...사무실 월 임대료, 전화 등의 계약시 사무소의 대표자(내국인)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도 환급이 가능한지요.
3. 연락사무소의 대표자(내국인)의 급여가 대만 본사에서 한국연락사무소계좌로 운영비와 함께 송금이 되어 올 경우 일반적인 갑근세
신고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4. 3의 급여가 개인 외환통장으로 입금될 경우에는 을근세 신고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5. 국내에서 고용된 직원(내국인)의 경우 해당 소득이 개인 통장으로 대만 본사에서 바로 입금될 경우 을근세로 개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6. 대표자와 직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 지요?
7. 연락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집행된
비용에 대하여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8. 연락사무소는 법원의 등기가 필요치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등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따라 세무상의 차이가 있는지요?
넘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민원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담당자 :
오세삼 * 답변 제목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사업장 여부 및 신고
관련 * 답변 내용 :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마케팅 및 시장조사 등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락사무소는 상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료가 연락사무소 대표자통장을 통해 대표자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이며(제도46017-12275.2001.7.20), 직원에 대한 급료를 외국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해 직원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을근소득에(소득46011-853.2000.12.7)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