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택이 아닌 임차자금 대여는 부당행위 계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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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신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0. 4. 3 신설)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통칙 ;' 20-9 【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5. 2. 19.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2. 12. 30 개정) 가. 친족 (1998. 12. 31 개정)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1998. 12. 31 개정) 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라.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8. 12. 31 개정)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2.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2003. 12. 30. 개정)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005. 2. 19. 개정)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ㆍ제29조의 2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5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 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 으로 보되, 그 이익 중 “3억원 이상” 및 “1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고시 ◈ 2001. 12. 31 국세청고시 제2001-3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11％로 한다. 신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 부 칙 (2001. 12. 31 국세청고시 제2001-31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 ------ 【분류/일자】 서면2팀-129, 2006.1.17 【제목】법인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종업원이 대출을 받는 우회대여의 경우에도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대출을 목적으로 정기예금을 불입하고 그와 동시에 종업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해당정기예금에 대하여 종업원대출과 관련한 질권이 설정되어 종업원의 신용대출금리가 10％대에서 5％대로 낮아지며, 법인의 정기예금 금리는 질권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 고시금리(약 4％대)를 계속 적용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인정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신용제공 또는 담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과 동시에 해당 정기예금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법인이 종업원에 대하여 직접 대여를 하는 것과 동일한 실질적인 우회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 되어 법인의 인출등 사용이 제한되는 종업원 대출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익금산입은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이자율과 실제 법인의 지급받는 정기예금이자율의 차이 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 국심2004서2615, 2005.6.27 【제목】2000.4.3. 이전에 법인의 명의와 비용으로 주택임대계약이 체결되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 등을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입주종업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은 사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사택의 범위）【주문】 ○○세무서장 2004.4.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2,057,294,090원(1998사업연도 25,466,790원, 1999사업연도 17,271,560,010원, 2000사업연도 3,807,026,060원, 2001사업연도 953,241,230원)의 부과처분은 2000.4.3. 이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분 중 2000.4.3. 이후 잔여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분에 대하여 해당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액에서 차감하고 동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1.1. 기존의 (주)□□은행과 (주)▣▣▣▣은행이 합병하여 신설된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존의 (주)□□은행은 1998∼2002사업연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쟁점임차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무주택종업원에게 제공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지받아 쟁점 임차주택의 제공을 (주)□□은행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상당액(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그 인정이자 22,079,623,323원(1998년 7,123,959,217원, 1999년 7,760,046,378원, 2000년 4,820,714,107원, 2001년 2,344,048,662원, 2002년 30,854,959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17,802,832,538원 (1998년 7,705,327,341원, 1999년 5,092,807,180원, 2000년 3,347,735,593원, 2001년 1,640,945,994원, 2002년 16,016,43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4.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2,057,294,090원(1998사업연도 25,466,790원, 1999사업연도 17,271,560,010원, 2000사업연도 3,807,O26,060원, 2001사업연도 953,241,230원) 및 1999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28,760,040원, 합계 22,086,054,1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이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0-9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에 해당되며, 2000.4.3. 개정된 동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는 2000.4.3. 현재 법인이 사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이를 제15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4.3. 이전에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한 쟁점임차주택은 동 부칙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도 쟁점임차주택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것을 주택자금의 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차주택이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규정된 사택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임차보증금 회수의 위험성과 임차주택의 계약, 관리, 해지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임차주택의 상대방 즉,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종업원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임차주택의 임차시 소요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관련비용을 입주 종업원에 부담시키는 점으로 볼 때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인정할 수 없고, (2) 또한 2000.4.3.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2항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직인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를 하는 때에 동 임차주택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입주희망자를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동 임대차계약을 소멸시킨 점으로 볼 때 쟁점임차주택은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택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더구나,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입주 종업원에 대한 대출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사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오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 및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전의 것)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② 법 세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①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 및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③ 법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출연자나 출연자인 임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1998.12.31. 개정전의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2000.4.3.신설된 것)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2000.4.3. 신설된 것) 【사택에 관한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제15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 (3)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겅하는 금액”이라 함 은 디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2.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3.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4) 소득세법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0-9 【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치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 내에서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적인 것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차주택의 연도별 임차보증금(2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제외)이 아래 표와 같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단위 : 명, 천원) ┌──┬──────┬──────┬─────┬─────┬─────┐ │구분│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인원│ 3,911 │ 5,358 │ 1,373 │ 1,101 │ 51 │ ├──┼──────┼──────┼─────┼─────┼─────┤ │금액│ 156,428,570│ 214,915,970│55,443,400│45,299,800│ 2,075,000│ └──┴──────┴──────┴─────┴─────┴─────┘ (2) 청구법인의 복지운영지침(1999.1.2.), 복지규정 및 복지운영지침 일부개정 관련 문서(문서번호 인사014규정 제2135호, 2000.4.20.), 노사합의서(1999.4.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용보험증권, 보증서 및 입주종업원의 고객정보조회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2002사업연도 중 근무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주택이 없는 종업원 중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게는 합숙소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청구외 ▷▷▷ 외 12,026명에게는 쟁점임차주택을 제공하였으며,사택 제공 대상자는 대여 수혜일 현재 근무지내 무주택 직원으로하고, 주택 선정은 직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은행이 선정하며, 주택계약은 은행이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복지운영지침상의 임차주택 제공기준금액(서울지역 45백만원, 기타지역 40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종업원이 자신의 부담으로 임대인과 별도 임차계약을 체곁하며, 은행은 직원의 퇴직 시에는 즉시 퇴거조치하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직원은 은행의 퇴거요구 의사를 수령한 후 즉시 퇴거하되, 은행은 직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퇴직직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청구법인은 쟁점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1차적으로 쟁점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ㆍ근저당권 등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2차적으로 입주종업원과 종업원이 아닌자 1인으로 하여금 임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으며, 퇴직한 입주종업원이 쟁점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 그 종업원의 퇴직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상계하도록 하였고, 종업원이 당해 임차주택에서의 퇴거시 그 퇴거사실을 종업원들에게 공지하거나 입주희망 종업원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이 전근하는 경우 종전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신 근무지 인근의 주택을 신규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2000.4.3.시행)되어 사택제공 관련 내부기준을 개정하여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서울지역은 45백만원에서 50백만원으로 조정, 기타지역은 40백만원에서 45백만원으로 조정), 채권보전방법 중 입주직원의 연대보증인 입보조항을 삭제(근저당권, 전세권은 그대로 유지)하며, 사택임차관련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은행 부담으로 하고, 임차보증금 회수 지연시 입주직원에 대한 지연과태금 부과조항을 삭제하며, 임차보증금액이 지역별 임차보증금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은 사택으로 임차할 수 없는 것으로 사택관련 내부기준을 개정하였고,입주종업원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계좌번호를 부여하고 동 임차보증금을 청구법인의 전산프로그램상 여신(대출)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종업원에게 연대보증의무를 지우고 있고, 동 임차주택임차시 부동산 수수료 등 관련비용을 입주종업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반면,청구법인은 임차사택의 범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가 2000.4.3. 신설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9에서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차주택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사택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 은행권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과세여부 유권해석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은 1998.9.29. 간담회를 개최하여 은행권의 임차주택 임차보증금은 입주종업원에 대한 자금대여에 해당되므로 무상대여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자진납부 하도록 요청하였고, 1998.12.16. 은행권의 임차사택대여는 입주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과하고 임차보증금 대여기준금액 초과분을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택의 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실질이 주택 자금의 대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하였으며(법인46013-3936, 1998.12.16.), 재정경제부는 1999.1.21. 전국은행연합회 및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이 한 임대사택관련 질의회신에서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도 사용자가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종업원이 사용자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 (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는 종업원과 임대인간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과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청의 회신(법인46013-3936, 1998.12.16.)이 새로운 해석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재소득46073-15, 1999.1.21.), 국세청은 1999.1.29. 아래 내용과 같은 ‘임차보증금 저리대출차액 처리요령’을 제정하여 각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 │ 임차보증금 저리대출차액 처리요령 │ │ ㉮ 국세청 회신(법인46013-3936, 1998.12.16.)의 적용시기 │ │ - 새로운 법해석에 해당하므로 1998.12.16.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 ㉯ 법인세 신고지도 자료로 활용 │ │ - 재경부 질의ㆍ회신내용을 해당 금융기관과 공공법인 등에게 안내 │ │ - 1998귀속 법인세 신고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하도록 │ │ 지도 │ │ ㉰ 1998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유보 │ │ - 종업원에 대해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 통지 및 원천징수는 생략 │ │ (199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합산 제외) │ │ - 1999 귀속분부터는 정상적으로 과세 │ └────────────────────────────────────────┘ 국세청은 1999.5.1.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이 한 임대사택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윈에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함으로써 그 실질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라고 회신하였고(법인46013-1655, 1999.5.1.), 재정경제부는 1999.9.3.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이 한 임대사택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국세청의 1999.5.1.자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소득46073-3, 1999.9.3.). (5) 재정경제부는 2000.4.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규정을 신설하여 위와 같이 ‘사택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2004.6.19.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4.3. 제정된 재정경제부령 제138호)의 부칙 제5조 【사택에 관한 경과조치】 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 부칙에서 규정하는 사택의 범위에는 이 규칙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임차하되(종업원이 임차보증금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함) 종업원 등이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재소득-234, 2004.6.19.)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1998.12.31. 개정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법인이 일반 종업원에게 사택을 무상제공(저가제공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도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차한 사택을 제공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무주택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청구주장의 당부는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임차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무주택종업원에게 제공한 행위를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7) 사택의 범위에 관한 해석 사례와 입법 경과 과정을 살펴보면 2000.4.3.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제15조의 2 사택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사택의 범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위 3. 다. (4)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종업원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인이 임대 보증금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가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과 종업원간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은 사택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사택의 범위에 대하여 비교적 협소하게 해석하여 온 관행이 1998년경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2000.4.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기존의 예규 및 해석 사례를 제도적으로 입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동 시행규칙 부칙 제5조를 두어 규칙 시행일(2000.4.3.)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이를 예외적으로 사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및 부칙 제5조를 해석함에 있어 이를 무한정 확장해석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벗어나는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8) 먼저, 쟁점임차주택중 2000.4.2. 이전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의 해석 관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및 부칙 제5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종업원에게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면서 허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을 종업원이 부담하게 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이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9) 다음으로 2000.4.3. 이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분으로 2000.4.3. 이후 잔여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4.3.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사택의 범위), 부칙 제5조, 재정경제부 해석(소득세제과-234, 2004.6.19.) 등을 고려할 때, 청추법인은 임차주택의보증금에 대하여 입주종업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보증각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임대인과 자신의 명의와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ㆍ근저당권 및 질권등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취득하여 채권을 확보한 후 추가적으로 입주종업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보증각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이나 보증각서의 내용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회수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임차주택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보증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한것이 아니라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국심2004서1409, 2004.9.10. 같은 뜻임).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쟁점임차주택 중 2000.4.3. 현재에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잔여임대기간이 있는 분은 2000.4.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와 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잔여임대기간동안 사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동 사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임차주택 중 청구법인이 2000.4.3.이후 임차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위 3. 다. (2)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종업원이 임차주택에서의 퇴거시 그 퇴거사실을 종업원들에게 공지하거나 입주희망 종업원을 파악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종업원이 전근하는 경우 종전 임차주택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 근무지 인근의 주택을 신규로 임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2항)에 어긋나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임차주택을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쟁점임차주택중 청구법인이 2000.4.3. 이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쟁점임차주택 관련 임차보증금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인이 자금을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다고 하겠고,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4796 판결).그런데,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청구법인의 여ㆍ수신 업무상 수취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것 외에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457, 2000.7.19. 같은 뜻임). 다만, 쟁점임차보증금 중 2000.4.3. 이전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분으로 2000.4.3.이후 잔여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분에 대하여서는 그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련한 지급이자 또한 손금불산입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작성 날짜 : 200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