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드립니다. 분양된 상가에서 수분양자들이 임의로 관리운영위원회를 만들거나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관리단을 구성하는 경우, 건물관리관련 제비용을 관리비로 수금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부가 필요한 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우처럼 비영리단체로 하여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 및 주주구성의
어려움들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소비46015-260, 199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