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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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기거나 알수 없어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 다음연도 5월중에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회사의 연말정산시 서류제출하여 환급 단, 연말정산시 환급받지 못한 것은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환급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가능여부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신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연말정산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문제이다. 이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확정신고 기한후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 교육비공제등에 대하여 민원이 빈발하여 각 세무서별로 환급결정을 한 경우도 있고, 환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환급결졍해준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고충처리차원에서 실제 조사하여 환급하여준 것이며 환급하지 못한 세무서의 입장은 세법에 환급해준 것이 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세금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감액경정청구제도가 있다. 수정신고란 실제 신고한 금액이 적게 신고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이고 감액경정청구란 실제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규정중 중요한 것은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액경정청구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신고를 하지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후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세무서의 이유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연말정산시 서류를 꼼꼼이 챙겨 제출하는 것이 좋고, 연말정산시 제출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례) 근로소즉자 홍길동은 2001년 연말정산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신청으 하지 않아 세액환급을 받지 못하였다. 그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여 문의하였다. 답변) 홍길동는 법문상으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각 세무서마다 고충처리 차원에서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담당자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될 것이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①환급청구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공제항목을 입증하는 서류 【분류/일자】 법인46013-1554, 1999.4.26 【제목】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해 5월의 확정신고시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o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공제신고도 받지 않고 연말정산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회신】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제137조, 제140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65조 【분류/일자】 소득1264-1767, 1982.6.2 【제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시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요약】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소득공제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하는 것임.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시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1.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는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고, 그 아들(미혼자)은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 아버지 사업소득이 결손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때 아들 앞으로 아버지를 포함한 그 세액의 소득공제를 모두 하여야 하는지. 2. 동일세대 안에 2명(모두 미혼자임)의 근로소득자가 있고, 그밖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그들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다받지 못했으면, 그 중 근로소득이 많은 자가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공제 부족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회신】1.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은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규정하는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함)의 소득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임. 3.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작성 날짜 : 20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