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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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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등을 신축분양시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층별 분양금액비율에 따라 분양원가 산정이 가능함
건물·상가 등의 분양에 따른 법인세 계산시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분양분에 대응하는 실제 소요 건축비용으로 함 층별·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각각의 분양분에 대한 취득원가의 계산에 있어서 종전 :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 개정 :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층별·위치별 분양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분양원가를 계산할 수 있음 <개선이유> 상가 등을 신축분양시 실제 층별·위치별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때 분양기간이 수년에 걸쳐서 이뤄질 경우 일률적으로 면적비율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기 보다 분양가액비율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함이 합리적(사례 참조) 따라서 사업자가 분양수입금액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층별·위치별 분양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이러한 방법을 인정하도록 개선 사례 : 법인 甲은 8억원의 비용을 들여 2층 건물을 신축하여 2000년에 1층을 6억원, 2001년에 2층을 4억원에 분양 (1, 2층 면적은 같음) 〔 종 전 〕 건물의 분양에 따른 법인세 소득금액 - 2000년 : 6억원 - 4억원 = 2억원 - 2001년 : 4억원 - 4억원 = 0 ⇒ 분양 첫해에 총분양이익에 대한 법인세 전부를 앞당겨 납부하는 결과 〔 개 선 〕 건물의 분양에 따른 법인세 소득금액 6억 - 2000년 : 6억원 - 4.8억원(8억×─── ) = 1.2억원 10억 4억 - 2001년 : 4억원 - 3.2억원(8억×─── ) = 0.8억원 10억 ⇒ 연도별로 분양이익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나누어 내는 결과 근거 ; 제4차 법령심사협의회 법령해석 개선내용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법무과 (법무과장 : 허종구 ☎3971-401, 담당사무관 : 임경구 ☎3971-406)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국세예규 및 기본통칙의 전면적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제4차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이적인 법령해석을 다음과 같이 납세자 권익보호차원에서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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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11-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