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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에 충당된 연립주택 일반분양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문서번호: 반포서적부심97-105 결정일자 : 1998-01-17 청구배경과 심리요지 1. 결정전 통지 내용 연립주택 신축에 대하여 자가(자가) 재건축에 해당하는 10세대외 건축공사비에 충당한 9세대는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결정전 통지함. 2. 청구 이유 청구인외 9인의 건물주가 건축업자에 의해 재건축하고 구건물주 1세대씩을 제외한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건축비로 충당키로 하고 건축업자의 책임하에 분양한 것으로 청구인 등은 영리성이 없고, 손익이 없음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함. 3. 쟁점 건축비에 충당된 연립주택 일반분양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심사 결정 내용 : 불채택 청구인등이 지상에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10세대를 구 건물주인 청구인등 10인이 각자 1세대씩 소유하기로 하고 9세대(쟁점주택)는 건설업자가 건축비등으로 충당하기로 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건축업자가 일괄 보존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 청구인 등이 쟁점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공급한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결정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6조 소득세법제19조제1항6호 소득세법시행령제32조제1항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을 배분함에 있어 증빙이 없으므로, 분양된 토지면적에 의하여 배분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문서번호: 서인천서적부심98-14 결정일자 : 1998-02-25 청구배경과 심리요지 1. 결정전 통지 내용 재건축과 관련하여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에 대하여 공동출자지분 비율로 수입금액 안분하여 결정전통지함 2. 청구이유 재건축에 따른 모든 업무는 건축업자가 하였으며, 수입금액으로 건축비를 지불 하기로 하여 본인들에 귀속된 소득은 없고, 수입금액 배분의 근거가 되는 토지 분할건에 대해서도 알지못한 상태에서 분양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배분함은 부당함. 3. 쟁점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와 수입금액 배분방식의 적정 여부. 4. 심사결정내용 :불채택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 수입금액의 귀속에 대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건축업자에게 다세대 주택신축에 관하여 도급을 준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 판매에 대한 수입금액 귀속이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수입금액을 배분과세함에 있어 배분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분양된 토지면적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배분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결정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9조제1항6호 재건축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이 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함이 타당함 문서번호: 중랑서적부심98-46 결정일자 : 1998-04-03 청구배경과 심리요지 1. 결정전 통지 내용 재건축연립주택 16세대를 신축하여 8인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를 대물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결정전통지함 2. 청구이유 시공업자인 (주)에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8세대의 분양대금은 시공업자인 (주)가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시공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3. 쟁 점 종합소득세의 귀속 여부 4. 심사결정내용 : 불채택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바, 잔여8세대를 시공업자인 (주)에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물변제한 잔여 8세대에 대하여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결정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9조제1항 소득세법제25조제2항 소득세법시행령제32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제11호 국세청예규소득46011-8(96.01.11)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됨 문서번호: 도봉서적부심98-41255 결정일자 : 1998-09-29 청구배경과 심리요지 1.결정전 통지내용 94.12월에 주택을 신축하여 95.8월 양도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함. 2.청구이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95귀속 확정신고시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한 당초신고내용은 정당함 3.쟁 점 1주택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4.심사결정내용 : 채 택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확정신고기간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신고내용은 정당함 결정요지 관련법령 구소득세법제20조제1항5호 소득세법기본통칙2-4-6…20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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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10-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