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세 신고기한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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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물1 법인세 세무조사(99귀속분) 결과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99년 중에는 개인 사업도 영위하여 2000.5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였습니다.이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받은 금액에 대하여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추가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문2 법인입니다.세무조사를 받고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법인세는 고지서가 발부되었고 연말정산과 개인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는데가산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무엇 무엇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의 지급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하여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추가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문3 법인이 매출누락등으로 대표자 인성상여처분을 받고 소득금액확정통지서를 받았을경우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년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어떤과정으로 어떻게 수정신고 하구 납부해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해 주실수 있을까요?그리구 추가납부세액은 개인이 납부 하나요? 법인이 납부 하나요?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인정상여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자의 해당연도의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추가납부는 당해 법인이 하는 것이나, 세액의 부담은 당해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수정신고는 당초에 연말정산할 때의 금액을 상단에 주서(빨간 글씨)로 쓰고 정정하는 금액을 그 하단에 흑서(검정색)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같이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질문4 당사는 12월말 법인으로 2000년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인정상여처분 받은 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당사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1.법인은 원천징수 불이행에대한 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하고,처분받은자도 2002.5월(2001.3.31소득간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2002.5.31일 이후 신고시는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법인은 원천징수 불이행에대한 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하고,처분받은자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고 개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날 후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법인이 소득금액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된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를 귀속연도로 하고, 법인세 신고기한(12월말법인인 경우 다음해 3월31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당초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인정상여를 합산하여 재정산하여 4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수정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상기 기한까지 인정상여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 추가로 계산된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이 경우, 동시에 지급조서 제출누락한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작성 날짜 : 200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