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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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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사건이어서 감히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지난 89년에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제 사업장은 직권말소가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난 뒤의 일이었는데 친구가 제 자료를 훔쳐서 가지고 있다가 그 자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세액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96년도에 발생을 하였는데 98년도에 저한테 부과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자료가 발생이 되어진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누가 발행한 계산서인가를 알아보았더니 친구가 발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내가 발행한 것이 아닌 것과 직권적으로 사업장이 말소가 되어진 사실과 당시와 현재의 저의 위치와 하고 있는 상황을 다 담당세무사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료가 발생되어진 세무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을 하고 정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까지 부과가 되어진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 31일자 세무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자료해명을 저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세무서의 업무부실이나 업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정말 암담하여 이렇게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소상한 답변을 원합니다. 답변 처분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정확한 증빙이나 거증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귀하가 사업부진등으로 사업을 정리한 후에 누군가에 도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귀하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귀하에게 실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매입대금을 청구인에게 지불한 근거서류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당하다는 내용을 과세적부심이나 심판청구에 의하여 귀하가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건에 대하여 가까운 세무사를 통하여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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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