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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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국심83서2154, 1984.3.2 【제목】1년이상 국외거주와 국외소득판정시 납세의무 없음 【요약】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회사에 근무한 국외근로소득임이 연말정산자료 등에 확인됨에도 국내의 자산유무·생활근거·출입관계가 있다 하여 국내거주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판결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 제3조와 제9조 및 소득세법 제1조와 제134조의 규정 등을 모두어 보면, 이 건 국외근로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임을 필요조건으로 함이 명백하며,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을 받아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을 정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주소” 및 “거소” 판정의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어서 동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을 적용하기에 앞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미국 뉴욕 소재 현지법인인 (주) ××아메리카에 1977년 10월 영업과장으로 채용되어 1981년 말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Employee's Social Security Number 123-60-4286)재직증명 및 청구인의 여권상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1977년 10월부터 1978년 말까지는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였고 다만 1979년부터 1981년중에는 매년 수차에 걸쳐 국내에 출입국한 사실(1979년 국내거주 57일, 1980년 국내거주 45일,1981년 국내거주 108일)이 있으나 이는 미국 국내시장의 경기 등에 따라 모피원자재 확보와 국내 제품의 디자인 및 패숀방향 등에 관한 정보전달이 요구되어 매년 수차의 한국출장이 당해 사업상 필요하였기 때문이었으므로 이를 국내거주기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동거가족(처 하××)도 청구인의 현지법인 재직기간중 청구인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처(하××) 여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됨. 【분류/일자】 국심2000서1239, 2000.9.7 【제목】해외투자법인의 임원으로 파견된 경우도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했으나 주민등록 및 출입국사실, 국내은행과의 금융거래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보아도 거주자로 볼 수 있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임 거주자 판정 : 소득세법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1세대1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한 후 해외투자승인을 받아 출국하게 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된 점은 인정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 취득(잔금청산일인 1995. 7. 7)당시 청구인과 가족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지만 국내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있었으며 해외거주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해외근무를 마치고 영구귀국하여 처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처의 명의로 해외거주기간동안 국내 금융기관(○○은행)과 계속적으로 금융거래를 해 온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인 생활관계에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비록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것이 아니고 내국법인이 투자한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었지만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입법취지나 중국의 경우 자국의 외자유치정책상 외국법인의 지점설치보다는 현지투자법인의 설립을 요구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같이 해외투자법인에 임원으로 파견된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형평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류/일자】 국일46014-334, 1997.5.12 【제목】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는 제외되며,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질의】 1) 당사는 필리핀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현지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하였음. 2) 파견인력에 대한 급여중 해외수당은 현지합작법인에서 지급키로 하고 기존의 국내급여분은 당사에서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함. 3) 또한 고용관계도 계속 살아 있음. 4) 현지에서 약 3∼5년 근무하다 입국하여 다시 당사에 근무할 예정임. 5) 출국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중 일부를 잔류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고,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자, 혹은 없던 자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 바, ① 당사의 인력이 파견되어 있는 “현지합작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주재원을 거주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그리고 당사에서 지급한 주재원의 급여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필리핀의 현지합작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해외의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파견직원에 대한 거주자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이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임. 2.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급여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분류/일자】 제도46017-10182, 2001.3.21 【제목】외국법인 국내 자회사가 소속직원을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파견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판정기준 【회신】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분류/일자】 국일46017-334, 1997.5.12 【제목】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는 손금계상 안됨 【질의】 당사는 필리핀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현지합작법인”형태로 진출하였음. 파견인력에 대한 급여 중 해외수당은 현지합작법인에서 지급키로 하고 기존 국내 급여분은 당사에서 계속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또한 고용관계도 계속 살아 있음. 본인은 현지에서 약 3∼5년 근무하다 입국하여 다시 당사에 근무할 예정임. 출국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 중 일부를 잔류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고,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자, 혹은 없던 자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당사의 인력이 파견되어 있는 “현지합작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주재원을 거주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그리고 당사에서 지급한 주재원의 급여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필리핀의 현지합작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해외의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파견직원에 대한 거주자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이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임. 2.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동 급여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작성 날짜 : 200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