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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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 제53조의 경우 제50조의 규정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하고 있으며,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무조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1993.11.8일 해석에 의하면 동거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법률상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류/일자】 소득46011-3390, 1993.11.8 【질의】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주로서 동거사실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인 처가 무소득자로서 학생인 남편에 대하여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및 무주택근로자공제 가능 여부 【회신】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거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법률상 배우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배우자에 해당되며, 부녀자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61조의 5에 규정된 제요건에 해당되면 동법에 의한 무주택근로자 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자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1995. 12. 29 개정) 【분류/일자】 소득46011-1245, 1999.4.2 【질의】 o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함. o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양가족을 정의할 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동거 등의 여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o 만일 부모가 이혼하면서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4항에 의거 모가 친권을 행사하기로 협의하여 호적법 제7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신고하고, 또 민법 제837조 제1항에 의거 그 자에 대하여 모가 양육을 하되 부가 매월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위 미성년의 자는 그 부에 대한 관계에서 소득세법 제53조가 규정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신】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