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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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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법인46013-3928, 1998.12.16
【제목】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됨 【질의】 (질의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당해고기간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구분은. (질의2) 판결내용을 보면 해고기간 동안 지급금액은 20개월분의 임금으로 되어 있으나 해고시점부터 당연사직시점(1997. 2. 1∼1998. 11. 13, 21개월 13일)까지의 기간과는 일치하지 않는바 소득의 귀속시기는. 〈갑설〉20개월분의 금액을 21개월 13일에 해당되는 연도별로 안분함. 〈을설〉1997년에 해당되는 기간(1997년 2월∼12월 ; 11개월)을 먼저 귀속하고 나머지 9개월을 1998년도로 계산함. 〈병설〉적당히 반으로 나눠 1997년도 10개월, 1998년도 10개월씩 귀속계산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는 「갑설」을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및 제49조 【분류/일자】 소득46011-2231, 1998.8.10 【제목】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여 지급하게 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명예퇴직위로금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 종업원 해고시 근로기준법상 1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소득구분은. - 경영악화에 의한 감원방법으로 3∼6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의원사직시킬 경우 소득구분은. 【회신】 1.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 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촵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촵명예퇴직위로금촵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 소득세법기본통칙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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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