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양도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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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양도에 따른 세금 1. 세금종류 가. 소득세 :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 나. 소득금액 -지출이 확인된 경우 : 양도대가 – 필요경비 -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양도대가의 80% 경비인정 결국 양도대가 x 20% 예 : 1억원 x 20% = 2,000만원이 일시재산소득] 다. 일시재산소득은 종합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연봉 6,00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므로 합산과세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의 30%의 세액을 납부하며 여기에 2003.12.31.까지 특허권양도의 경우에는 50% 감면하므로 (2,000(일시재산소득) x 30%(세율) x 50%(감면혜택) = 300만원) 2. 특허출원중에은 감면혜택이 없슴 【분류/일자】 부가46015-2235, 1999.7.30 【제목】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안되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됨 【질의】 본인은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하여 특허권을 득한 상태에서 이 권리를 타 기업체에 양도하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궁금한 내용은 만약 이 특허권을 양도한 후 일정한 금액의 대가를 받았을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함. 1) 갑 : 특허권 소유자(사업체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 - 본인) 을 : 제조, 생산 영업(법인체) 2) “갑”은 “을”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특허 관련 양도 시 일정의 계약금을 우선 지불하고, 추후 “을”에서 생산 및 영업시작 시점과 맞추어 매월 총 판매 금액의 3％를 로열티로 제공함. 【회신】 당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 부가46015-709, 1998.4.11 【제목】특허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 해야 하며, 그 소득세는 ‘조감법’에 의해 감면됨 【질의】 1. 질의내용:특허를 등록하고 있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관련되는 법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의 해당여부와 소득세의 면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1)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및 형태 : 특허권의 통상 실시권을 대여하여 통상 실시권자에게서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과 등록한 특허권과의 관계 : 등록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본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임. 특허권 번호 : 제××××××호 발명의 명칭 : 지방 경화재 주입 공법 존속기간(예정)만기일 : 2008. 12. 8 등록권자 : 이○웅 2. 관련되는 법규 : -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법규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3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제1항 다호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지도,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소득세의 면세에 관한 법규 1)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특허권 대여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 또는 일부면제되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2-1561, 1999.4.27 【제목】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에 해당않음 【질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나」에 명시되어 있듯이, 특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특허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내국인에게 특허대여금을 수령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중 제12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특허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청장이 인정한 특허나 실용신안을 대여했을 때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면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분류/일자】 재조세46070-23, 1998.1.22 【제목】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규정은 적용 안됨 【질의】 거주자가 일시재산소득인 특허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같은법 제12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미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갑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이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병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함. （이유） 거주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회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기술비법을 내·외국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국내간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거나 외화획득에 공헌하는 경우 본조에 의한 조세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내ㆍ외국인에게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며, 이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때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특허권등의 원시취득자에 한하며 이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시 세액감면신청서나 기술소득명세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내국법인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내부유보하여야 하며 이의 처분목적등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무구조를 건실화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하여는 법 제145조 및 제146조를 참조하기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질문 5월부터 특허출원을 하여 (500만원정도 소요)특허를 받았습니다.그리고 11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중입니다. 개인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법인앞올로 양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개인으로 양도세문제가 발생하는지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허권을 개인이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저희회사는 작년까지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신규사업자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허권을 따서 임대업외 산업재산권이 첨가되었습니다. 장부를 해야할것 같은데 직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에소득세는 내지않았습니다. 임대소득은 있었지만 감가상각을 하니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년년도 매출액을 기준을 해야하는지 아님 올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하는지를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허권과 임대소득은 전혀 다른 업종인데요. 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고를 들어가야하는가요? 시산표상에는 같이 나오지만 부동산임대는 업종률로 적용하고 특허권은 산업재산권별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적용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답변 소득세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비치기장의무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권 대여는 기타소득이므로 부동산 임대업과는 별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분류/일자】 소득46011-3196, 1998.10.30 【제목】교수가 특허출연중인 기술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일시불과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소득구분 및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필요경비공제 여부 【질의】 -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자가 특허출연중에 있는 기술을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일시불로 2억원과 특허출연중인 기술이 상품화가 될 경우 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2억원의 한도내에서 받기로 계약하였을 때 소득구분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3. 그리고,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공제하는 것임. 【분류/일자】 소득46011-283, 2000.2.28 【제목】특허권 등을 ‘양도’한 경우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 ‘실시허락 및 기술이전 계약서’에 의해 “갑”은 “병”에게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이니셜페이먼트와 러닝로얄티 포함)를 받고 있음. 이럴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표준소득율책자 코드번호 749934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과 특허권 대여료는 우선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 소득46011-21085, 2000.8.22 【제목】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시는 일시재산소득, ‘대여’시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 외국의 만화영화를 수입하였으며 동 만화의 비디오 제작 및 동 만화의 주인공을 모델로 각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하였음. 이때 첫째, 동 권리에 대한 대가를 “판권”이라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정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면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계약조건에 따른 사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동 권리를 대가를 지불받고 제3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인지 여부 넷째, 셋째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소득세도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4호·제15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2-3. 관련보칙 (1)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취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 제128조 제1항 해설 참조). (2) 최저한세의 적용 특허권 등의 취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조세특례는 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기도 한다(법 제132조 해설 참조). (3)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특허권 등의 취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타의 세액공제액이 전술한 최저한세규정의 적용을 받아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법 제144조 해설 참조). (4)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감면공제액의 추징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이 특허권 등의 취득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내부유보하여야 하며 이의 처분목적등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무구조를 건실화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하여는 법 제145조 및 제146조의 해설을 참조하기로 한다.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작성 날짜 :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