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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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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외에 있는 신생 벤처기업에 약간의 투자를 하고있는 엔젤입니다. 국내의 지주회사를 통하여 미국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읍니다. 향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국내로 회수하려 할때 관련되는 세금(이를테면 Coporation Tax)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세율 및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개인의 경우로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 이외의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투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으로 열거한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배당인 경우에는 국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99.1.1.이후 국외의 투자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4항 제4호에 의하여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무조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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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