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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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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질문1) :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던 중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쇼핑몰 사용자의 계정에서 전자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이 전자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매내역, 구매자 등 다른 일반영수증에 필요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면 이 영수증도 증빙으로 효력이있는지요? 또 이 전자영수증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언제든지 다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이에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해 영수증에 의하여 거래한 사실내용과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비의 증빙으로 인정될수 있으나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제외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받거나 ,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시)감사합니다 질문2)근래에 전자상거래가 빈번해지면서 사이버 상의 법률적인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확정,완료하고 전산상에서 직인이 찍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가 직접 출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 효력이 있는것 입니까? 답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과 같고 거래당사자간의 상호동의 하였다면 온라인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조문 :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999. 5. 7 신설)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거래 1.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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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