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공제대상 판정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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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양가족공제대상 판정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함(재일46011-3221, 1996.11.20) 【질의】 거주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함에 있어서 당해 부양가족이 자산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나 그 자산소득이 금용기관의 이자 등으로서 4,000만원에 미달하여 분리과세되는 경우에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법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2.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25％ 또는 3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장기채권 등의 이자소득 비실명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이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함(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 3. 기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수에 1인당 연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4.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아래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것임. 다만, 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제3호) *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인 자,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5.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당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으로 , - 이때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 또한 자산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자산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때에는 부양가족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연간4,000만원)이하인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연간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