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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제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 1) 당해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자. 다만, 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거택보호대상자 [예 규]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 부양시 부양가족공제적용 가능하며,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받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법인 46013-3459, 94.12.19) 2. 추가공제 추가공제(배우자의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12.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기본공제대상(법50조)자가 다음 각호의 1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65세 이상인 경우 2) 장애자인 경우 장애자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가.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나.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다.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라.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4) 6세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3.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 50만원 4.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보험료공제 가) 전액공제되는 보험료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도 본조의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나) 70만원 한도내 공제되는 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혐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대상보험료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화재.도난)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② 예규 - 선납보험료는 기간귀속이 아닌 실제보험료를 납부한 해에 공제 -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은 필요경비적 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자기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써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산 식 ] 가. 공제금액 =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액 × 3% 공제금액은 200만원 한도 나. 추가공제 : 장애자 및 경로우대자에게 지출한 금액은 다음금액중 적은금액 ① 200만원 한도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② 장애자 및 경로우대자에 지출한 금액 3) 교육비공제 가) 근로자본인 교육법에의한 학교(대학원제외)에 지출하는 입학금·수업료·보육비용·수강료 기타 공납금 나) 배우자,근로자의자녀,형제자매, 동거입양자 - 대학교 :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교 : 1인당 150만원 한도 - 유치원아,영육아 또는 취학전 아동 ; 1인당 100만원 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함 4) 주택자금공제(300만원 한도) 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채 소유한자 가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 청약저축,청약부금,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 청약부금을 2000.10.31.이전가입자만 해당 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관 관련된 이자상환액(2000.10.23.신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아니하면 가족구성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 5) 기부금공제 가) 전손기부금 나)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한도(2000.10.23. 개정) 다) 지정기부금중 사립학교 기부금을 포함한 지정기부금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 -> 다음의 ②와 ③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하되 ①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 ①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액)의 10% ② 근로소득금액의 10%초과액 =지정기부금총액 －① ③ 사립학교 기부금총액 5.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는? 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자로 본다. 라. 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자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사망자인 경우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경우 치유일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마.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6.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부양가족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가. 연금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1)개인연금저축 : 2) 국민연금보험 -> 국민연금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만 공제가능 (2) 공제한도: 당해연도 저축(보험료)불입액 ×40/100(연 72만원 한도) *위 1),2)의 한도액은 각각 적용함 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자본재 생산공장 또연구개발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함)에 근무하는 근로자 (2) 공제금액 다음 산식에 의하되,공제대상급여액은 총 급여액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과 2,400만원중 적은 금액을 적용 근속연수 3년이상 ? 7년 : 급여액의 10% 근속연수 7년이상 ? 12년 미만 : 급여액의 20% 근속연수 12년이상 : 급여액의 30% 다.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액에 대하여 공제하되,타인의 출자지분 또는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경우 제외 ① 창업투자 ·신기술사업투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 ②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과세기간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④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 공제금액 및 공제방법 ① 공제금액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30% 다만,1999.8.31이전 출자분에 대하여는 20%를 적용함 ② 공제한도액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 ※’98.1.1이후 최초로 투자 하는 분부터 적용함 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중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신용카 드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것 (2) 공제한도액 : 신용카드 사용액이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10%를 급여액의 10%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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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