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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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스톡옵션의 세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자사주를 받았는데 이것을 매도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참, 저의 경우 외국인회사에 근무중이라 나스닥에 주식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한국에 내야하나요..어느곳에 물어보아야 할지 몰라 이곳에서 여쭙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면서 외국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5조(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만 조세특례를 적용받음)의 조세특례를 받지 못하며, - 위 매입가액과 행사당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고, - 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의 계산은 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일자】 소득46011-564, 2000.5.18 【질의】 국내의 자회사 임·직원이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고 동 권리를 행사하여 얻는 옵션행사이익이 ① 모회사가 부담할 경우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② 국내의 자회사가 부담할 경우 근로소득의 구분은. ③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납세조합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④ 주식매입선택권의 대행사무처리비용을 임·직원이 부담시 과세소득금액계산은 동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회신】 1.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임직원이 이를 행사하여 모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거나 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모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때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3. 질의 ②의 사항은 관련 당사자(모기업·자회사·임직원)간의 계약에 따른 법률적 권리·의무관계 및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요함. 【관련법규·예규·판례】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생 략) 4.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5. 관련예규 ｏ 국내 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 국조 46017-143, 1998. 10. 17) ｏ 거주자가 외국법인 근무기간 중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의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시가-매입가액)은 당해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46013-1668, 1999. 5. 3) ｏ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Contingent Stock Award)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당해 주식을 취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46011-183, 1998. 1. 22) ｏ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모기업 주식매수권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실제 취득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취득당시의 시가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 46011-4701, 1995. 12. 27) ｏ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 46011-191, 2000. 2. 9) ｏ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이 갑종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되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소득 46011-296, 1999. 11. 3)
작성 날짜 : 200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