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남이 부양가족공제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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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민등록이 다르고 차남이 실제 부양중인데(의료보험 증도 차남밑으로 되어 있음),장남이 개인택시운전하지만 영세업이라서세금도 내지 않는다는데,,장남의비과세사실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해줄수없다함.(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차남이 년말정산 혜택을 볼 수없나요,(의료비 포함) 자주발생하는 사례에서 못찾았기에 여쭙니다. 회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에는 장남, 차남상관없이 직계비속중 1인이 직계존속의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한자가 부모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경우 가능합니다. 다음의 관련조문과 예규를 참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② 2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분류/일자】 법인46013-1934, 1997.7.14 【제목】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때에는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상황에 의하고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부양가족으로 함 【질의】 o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와 관련하여 ① 부양의무가 있는 2명 이상의 거주자(직계비속)의 경우에 있어, 부양가족(거주지의 부모)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거주자(고정 소득이 있을 경우)와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거주자중 공제대상에 있어 우선순위를 누구로 하여야 할 것인지. ② 상기의 경우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거주자가 부양가족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고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별거하고 있는 다른 거주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고, 3.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3-162, 1997.1.18 【제목】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여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는 동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안됨【질의】 본인은 남편이 회사에 근무하고 두 자녀(1989. 7. 28생, 1992. 8 15생)와 친정 어머니(1927. 8. 23생)와 생계를 같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시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를 공제 받고자 공제시 필요한 증명서를 근무중인 학교에 제출하고 포항시 세무서로 문의해 본결과 의료비공제를 본인 쪽에서는 받지 못하고 남편쪽에서 받게 되었음. 종합소득세 중의 하나인 기본공제를 남편 쪽에서 받기 때문에 본인 쪽에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관련되는 법조항(국세청 발간 연말정산 책자 참조) 의료비 공제대상(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위배되지 않을까(왜냐하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이미 연령과 소득면에서 제한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조항의 어느 문구를 보아도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은 이해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석함이 옳은지.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는 동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작성 날짜 : 200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