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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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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장녀로 결혼 후 친정에 함께 살고 있으며 친정부모님(65세,62세)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같으나 세대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4학년(23세)인 동생도 함께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와 동생의 학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저외의 다른 부양자는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에 한세대내에 친정부모 및 형제자매가 같이 세대원으로 구성되어있다면,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 및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나, 주소는 같으나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판정시기는 사업년도 종료일인 12.31.기준이므로 그 이전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통합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경우는 별도 세대이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1996. 12. 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5.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분류/일자】 법인46013-3459, 1994.12.19【제목】형제자매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 부양시 부양가족 공제적용가능함【요약】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 부양시 부양가족공제적용 가능하며,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받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회신】 형제자매가 있는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자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직계비속등의 교육비인 경우 ①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및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보육비용, 수강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대상이 된다. ② 1996년 법 개정전에는 형제자매의 경우 2인 이내로 공제인원의 수를 제한하였으나 1996년 법 개정시 직계비속 및 입양자의 경우와 같이 공제인원 제한을 폐지하여 1997년 교육비 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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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