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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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연말정산에 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입니다. 배우자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연소득이 750만원)인 경우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2. 공제가 가능하다면,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한지? (본인과 배우자는 별도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입니다) 3. 또한, 장모님께서 배우자 의료보험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배우자의 오빠가 직장이며, 이때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끝" 감사합니다. 답변 1. 배우자의 종합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만 공제가능하므로 연소득 75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600만원 = 500만원 + 250만원*0.4 총급여 750만원 - 근로소득공제 6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불가능함.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의료비는 각자의 소득에서만 공제되며, 부양가족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으므로 배우자 의료비 공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됨. 3. 장모님의 경우에는 귀하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배우자가 오빠가 직장에 다니므로 배우자의 오빠가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생각됨. 참고자료 : 국세청 유권해석 【분류/일자】 법인46013-3469, 1996.12.13 【제목】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의료비는 각자의 소득에서만 공제되며, 부양가족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음 【질의】 부부공무원으로 남편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특별공제를 모두 받는데, 처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출한 공제대상 의료비는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에 대한 의료비는 특별한 사유(배우자가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의 의료비 등)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소득금액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남편의 의료비를 처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대상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남편)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3-3459, 1994.12.19 【제목】형제자매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 부양시 부양가족 공제적용가능함 【요약】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 부양시 부양가족공제적용 가능하며,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받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회신】 형제자매가 있는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분류/일자】 법인46013-1934, 1997.7.14 【제목】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때에는 직전연도에 공제받은 상황에 의하고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부양가족으로 함 【질의】 o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와 관련하여 ① 부양의무가 있는 2명 이상의 거주자(직계비속)의 경우에 있어, 부양가족(거주지의 부모)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거주자(고정 소득이 있을 경우)와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거주자중 공제대상에 있어 우선순위를 누구로 하여야 할 것인지. ② 상기의 경우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거주자가 부양가족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고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별거하고 있는 다른 거주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고, 3.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며,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