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세액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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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② 장기 근속공제를 폐지하고 정률공제에 합산(40% → 50%)하려는 이유

③ 현행 연분연승법에 환산배수를 적용하는 이유

ㅇ 현행 1년 단위 연분연승을 5년 단위로 환산 적용하려는 것임

⑤ 퇴직소득 세액계산 정산규정을 두는 이유와 적용사례

□ 명예퇴직금은 중간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무연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한 자가 최종 퇴직할 때에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도록 함

ㅇ 즉, 전체 퇴직금(중간정산분 + 최종분)에 대해 세액계산한 후 중간정산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됨

[사례]

※ 최종 부담할 퇴직소득세액은

ㅇ 10년차에 중간정산으로 0.5억원 수령 ⇒ 퇴직소득세 282만원

ㅇ 20년차 퇴직시 1억원 수령(0.5억원은 명예퇴직금)

⋅최종 퇴직금 1.5억원 (중간정산분 0.5억원 + 최종분 1억원)

⋅최종 근무연수 20년 (중간정산기간 10년 + 잔여기간 10년)

⋅퇴직소득세액 954만원 (1.5억원, 20년으로 계산)

⋅기납부 퇴직소득세액 282만원 (중간정산시 기 납부한 세액)

⋅최종 납부할 세액 954만원 - 282만원 = 672만원

※ 정산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 822만원 (1억원, 10년으로 계산)

작성 날짜 : 201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