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분리과세1200만원 상향.공적연금은 포함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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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분리과세기준 1,200만원으로 상향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연금소득공제․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④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어떤 경우에 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 5%이나, 다음의 경우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①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하는 경우 : 3%

②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4%

* 중도해지 불가, 사망시 연금재원 소멸

③ 고령자의 경우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보다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수령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

ㅇ 55세 이후(5%), 70세 이후(4%), 80세 이후(3%)

※ ①⋅②⋅③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가장 낮은 세율 적용

⑧ 종신형 저축성보험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

□ 그간 우리나라 사적연금 시장의 미성숙 등으로 저축방식으로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베이비부머나 은퇴자의 경우 일시금 적립 형태로 노후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ㅇ 올해 세법개정으로 10년 이내 중도인출하여 과세 전환되는 저축성보험 중 종신형 연금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하여 세제상 우대하려는 것임

ㅇ 다만, 거액의 자금이 예치되더라도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6～38%)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기는 어려움

작성 날짜 : 201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