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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동 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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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2-05-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