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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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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와 통합함. 머. 과세소득과세이연명세서 제출 의무 삭제(안 제203조 제8항)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로 대체하도록 함. 제203조제8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이하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라 한다)를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된 테이프·디스켓 등으로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를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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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2-05-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