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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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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안 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 신설)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나. 불법 사행산업 참여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안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불법사행산업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다.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안 제22조제3항) 라.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의 한시적 배제(안 제25조제1항)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함. 마.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안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안 제52조제5항)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 등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 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안 제5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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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2-01-10 | ||
